대우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결과, 노동부 감독 결과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대우건설 현장의 노동부 감독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6월 30일 조간으로 보도될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를 발표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결과 중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현장 감독에서 관리감독자의 업무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역량을 갖추고 예산, 인력, 조직, 교육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하고 보완을 강력히 할 것을 권고 하라고 했습니다. 

 

감독결과

 

감독내용

1. 본사 

1. 감독 기간 :  4월 28일~

2. 감독 이유 :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 발생, 올해 21년 사망사고 발생

3. 감독 결과 : 4억 5,360만원 과태료 부과

4. 위반 사항 : `18.1.1. ~ `21.4.27. 사이 발생한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해당 기간 준공된 현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미선임 및 직무교육 미이수 등 110건의 위반사항 적발

5. 상세 내용 

 

① (리더십) 재무성과를 강조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경영에 대해
사내 규정상 책임과 역할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조직 내 인식이 미흡

- 특히, ㈜대우건설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

☞ 이에 안전보건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이 아닌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

 

② (안전관리 목표)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방침*은 `18년 이후 변화 없이 동일하게 유지

* (`18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인명존중 안전문화 선도”

- 전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품질안전실의 경우 정량화된 목표가 없어 목표 달성에 관한 관심이 낮고 주기적 성과측정에 한계

☞ 사망사고 근절 의지와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방침 표명,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평가지표 마련 필요

 

③ (인력·조직)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 연속성 등이 미흡 (품질안전실장이 뭐죠 ?)

- 수주액, 현장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축직 관리감독자도 부족*

* 주택건축 현장수 증가율(19%, `18년 69개 → `20년 82개)보다 현장 건축직 관리감독자 증가율(2.7%, `18년 893명 → `20년 917명)이 낮고 그마저도 비정규직으로 채용

* 일부 철거현장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없었던 사례

☞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춘 자를 품질안전실장으로 선임하고, 공사 수주 및 매출 변화에 따라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감독자 배치 필요

 

④ (안전보건 예산·투자) 안전보건 관련 예산액 급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등

* 안전예산 집행/편성(단위:억원) (`18) 14.3/15.7→(`19) 9.7/11.0→(`20) 5.3/6.9

☞ 충분한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획기적인 투자 확대, 본사 안전팀 운영비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 집행 필요

 

⑤ (교육·역량 강화) 안전보건 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중심의 법정교육만 운영

* 안전보건교육예산 집행/편성(단위:억원) (`18) 3.0/3.5→(`19) 1.4/1.8→(`20) 0.2/0.3

☞ 안전보건 교육 예산 확대, 안전보건역량 강화를 위하여 협력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⑥ (위험요인 관리체계)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적정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고, 현장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

☞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활동의 적절성을 반드시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해당 작업의 근로자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의 현장 작동성·신뢰성 확보

 

⑦ (종사자 의견수렴) 협력업체 관계자, 근로자 소통체계 운영 미흡

☞ 근로자가 안전보건문제에 대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

 

⑧ (협력업체 관리) 최저가 낙찰제 운영 및 일부 공종만 저가심의 운영

☞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종에 따라 회사의 기술력, 안전성, 실행예산 내역 등을 평가하는 심의과정 추가 필요

 

2. 현장

ㅇ 총 62개 현장을 감독했으며, 그중 36개 현장에서 총 9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 사법처리 27건, 과태료 51건(95백만원), 시정지시 68건 등

 

ㅇ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는 등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신중동역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미선임
▴계룡대실지구 3BL 공동주택 공사현장 보건관리자 미선임
▴청주테크노폴리스A6BL 공동주택신축현장 콘크리트타설작업시 관리감독자 산안법 상 업무 미수행

ㅇ 또한,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낙석 방지 조치 미실시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 ▴수원팔달8구역 재개발정비사업현장 작업발판에 추락방지 위한 안전난간 등 미설치
▴기흥푸르지오 포레피스 건축현장 지하2층 굴착사면에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고양덕은지구 4BL 업무시설 신축공사현장 흙막이 가시설 조립도대로 미설치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현장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 파손 등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도적발됐다.

 

* ▴수원팔달 115-6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현장 근로자(3명) 채용시 교육 미실시
▴파주운정3지구 A13블럭 공동주택신축현장 건설용 리프트 이용 근로자(19명) 특별교육 미실시
▴둔촌주공재건축현장 근로자(17명)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미실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칼라콘 걸이대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위와 같은 점검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해당 발표내용 공문은 아래에 첨부 하겠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확인 하시고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29+㈜대우건설+본사+및+전국현장+감독+결과+발표(산업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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