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75 심폐소생술(CPR) 하다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까? 사람 살리려고 한 심폐소생술! 그런데 죽었다? 법적 책임? 처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만약에 내가 길을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였을때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른다거나 어디 잘 못 눌러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 란 물음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뜻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던길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죠. 하지만 내 뜻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죽었다면?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내가 실시 한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내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착한 사마.. 2021. 7. 5. 안전 보건 교육 강사 기준, 특별안전보건교육 누가 해야 할까?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도 까지 ! 안전보건교육은 도대체 누가 실시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교육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안전보건교육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 2021. 6. 30.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