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75 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개정 정리 07.19 최신판(건설현장, 사업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 정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체계 개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맞게 개편하여 사업장 지침을 내렸습니다. 질본에서 거리두기 바꾸면 그 밑에 기관들도 다 바꿔야되는 상황이 되겠군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 시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바뀔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백신 접종율도 올라가고 여러가지 사회 여건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도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개편되었는지 주요 개선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 2021. 7.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1.7.9 배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리 뭉실한 법 제정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인 시행령 입법을 예고 했네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주 부터 시작이군요. 1. 중대재해법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 2021. 7. 9.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