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24 중대재해 처벌법 역사와 근황 중대재해처벌법(중재처벌법)은 대한민국 법률 중 하나로, 1995년 11월 22일에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형재해나 테러 등 특별한 중대 사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중대재해, 테러행위, 국가비상사태 등 특정한 상황에서 범죄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는 비상사태가 선포됩니다. 이때 중대재해 현장에서는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해 특별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한이 행사될 수 있습니다. 중대.. 2023. 2. 18. 호흡기 보호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해야하는 2가지 경우 호흡기 보호프로그램 시행 2가지 경우 1. 정의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이란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분진 노출 평가 - 분진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 호흡용 보호구의 선택, 지급 및 착용 관리 - 분진의 유해성 및 건강 영향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 - 정기적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관련 문서 작성 및 기록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정의) 3호 참조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 1. 4. 이전 1 2 3 4 5 ···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