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4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1.7.9 배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리 뭉실한 법 제정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인 시행령 입법을 예고 했네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주 부터 시작이군요. 1. 중대재해법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 2021. 7. 9. 심폐소생술(CPR) 하다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까? 사람 살리려고 한 심폐소생술! 그런데 죽었다? 법적 책임? 처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러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만약에 내가 길을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였을때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른다거나 어디 잘 못 눌러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 란 물음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좋은 뜻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던길을 멈추고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죠. 하지만 내 뜻과는 다르게 이 사람이 죽었다면?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차라리 하지 않았다면, 내가 실시 한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면? 내가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면 착한 사마.. 2021. 7. 5.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