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24 중대재해 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 재해 예방에 온 힘을 다해야 겠다 라기 보다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다 라고 접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경을 씀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그 통계를 보고 국회위원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반복되어왔던 처벌식 법안 강화는 이번을 계기로 그 정점을 찍었다. 안전보건관리자란 직업은 최악의 직업이 되어버렸고 애초에 최악이던걸 극악으로 악화 시키게 되었다. 바닥인줄 알고 매수 했는데 지하가 있었다, 이런 느낌이랄까. 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준비 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산재예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산재 예방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게다가.. 2021. 5. 2. 노동부 2021 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발표 정부는 월 일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325, , 관계부처가합동으로 수립한 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2021 을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시행일 (50) ▴인건설 50억 이상: ’22.1.27., ▴인5~49: ’24.1.27ㅇ 올해가 법 시행 ,前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금년도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은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 ▴건.. 2021. 3. 30. 이전 1 ··· 9 10 11 1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