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과태료1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및 벌금 지침 부과기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명령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언제 어디서 적용되는지와 과태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예외대상이나 장소, 마스크의 종류와 착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2021.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