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 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산업 재해 예방에 온 힘을 다해야 겠다 라기 보다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써야겠다 라고 접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경을 씀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그 통계를 보고 국회위원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할말이 없지만 반복되어왔던 처벌식 법안 강화는 이번을 계기로 그 정점을 찍었다. 

 

 안전보건관리자란 직업은 최악의 직업이 되어버렸고 애초에 최악이던걸 극악으로 악화 시키게 되었다. 바닥인줄 알고 매수 했는데 지하가 있었다, 이런 느낌이랄까. 

 

 

기업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들을 준비 할 것이고 그 중 하나가 산재예방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산재 예방을 한다면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게다가 그 조그마한 준비를 하는 기업이라면 이미 그 자체의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기업일 확률이 높다. 

 

과연 안전보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났을때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의 잣대를 그에게 들이댈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