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사항(2025년 최근)

2024년 6월 28일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2024년 6월 28일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대상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안전검사 대상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미포함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포함
성능검사 교육내용	해당 기계 미포함	혼합기, 파쇄기, 분쇄기 관련 내용 추가
시행일	해당 없음	202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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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 개정사항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건설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개정 전개정 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일부 공사에만 적용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전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공 단계 중심	계획, 설계, 시공 등 전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위험성 평가	일부 작업에 한정	모든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