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시 작업허가서(PTW)가 처벌에 영향을 미칠까

 

1. 작업허가서(PTW)란?

작업허가서(PTW, Permit to Work)는 산업 현장에서 특정 위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발행되는 공식적인 승인 문서다. 주로 고위험 작업(예: 밀폐공간 작업, 고소 작업, 화기 작업, 전기 작업 등)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2. 재해 발생 시 PTW가 필요한가?

재해 발생 후에는 신속한 복구 작업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PTW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PTW는 재해 후 복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PTW가 필요하다.

(1) 긴급 구조 및 초기 대응

• 구조 활동이나 응급 처치는 PTW 없이도 진행될 수 있지만,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전기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원을 차단하는 절차가 완료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PTW가 필요할 수 있다.

(2) 복구 작업

• 밀폐공간 작업: 누출된 유해가스나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공간에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 가스 측정 및 환기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문서화한 PTW가 요구된다.
• 전기 작업: 감전 위험이 있는 복구 작업(예: 전선 복구, 차단기 교체 등)은 작업자가 보호장비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에너지원 차단(LOTO)이 되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 고소 작업: 붕괴 위험이 있는 구조물에서 복구 작업을 수행할 때는 안전대 사용, 비계 점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PTW로 승인받아야 한다.

(3) 화재 및 폭발 위험 작업

• 재해로 인해 가연성 물질이 유출되었거나, 전기 설비에 손상이 간 경우에는 화기 작업(용접, 연마 작업 등)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 PTW를 통해 불꽃 비산 방지, 소화기 비치, 감시자 배치 등의 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PTW가 불필요한 경우

• 단순 청소 작업이나 사무실 내 정리 작업 등은 PTW 없이도 수행 가능하다.
•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인명 구조가 필요한 경우, PTW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4. 산안법상 PTW 미준수 시 법적 책임

작업허가서(PTW)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사업주 및 관련 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주요 법적 책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의 의무

• 산안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ㆍ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PTW 없이 고위험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관리감독자의 책임

• 산안법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안전조치를 감독하게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가 PTW 절차를 무시하거나 허술하게 운영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판단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3) 법적 처벌

• 형사처벌: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행정처분: 안전조치 미비로 적발될 경우, 사업장 운영 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5. 결론

재해 발생 후 복구 작업은 긴급성이 크지만,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PTW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고위험 작업에서는 PTW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은 비상 상황에서도 PTW 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산안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PTW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