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인정 기준(직업병 산업재해 과로로 인한 사망)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최근 과로사 쿠팡 관련 택배사 집회 발생

 최근 네이버에서 직원 자살, 쿠팡 등 택배 기사의 과로사 방지 대책 등 사회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택배노동자들이 수천 명 여의도 집회를 하는 등의 택배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택배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단 쇼핑몰의 안내가 꼭 달리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집회로 택배가 지연된다는 뉴스입니다.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노동을 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인데 노동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산업재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로사의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로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될까요 ?  

먼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직업성 뇌혈관, 심장질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 “발병 전 24시 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 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 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발병전 24시간 이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돌발적 사건이란 무엇인지 또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돌발적 사건이란 업무와 관련된 전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에 대해 극도로 놀라거나 흥 분하는 등의 정신적·육체적 과중 부담을 동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시하는 돌잘적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 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사건 발생부터 질병 발생(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전구증상 포함) 이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이고,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발생으로부터 질병 발 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사실 기록에 따라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으며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 사 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 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 황의 발생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 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 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 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고온, 저온, 다습, 고소, 소음, 진동 등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여름철에 고온작업을 하는 경우와 겨울철에 저온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작업환경이 변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매우 더운 작업환경 하에서 수분의 보급이 잘 안되면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으며,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 변동과 혈관 수축에 관여하기 때문에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업 자체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일 경우 이는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고, 생리적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폭염으로 인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도 위에 해당이 되니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인과관계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 업무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뇌심혈관질환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내용]

 

❖ 출근시간 이후 재해발생 시간까지의 시간대별 활동내용

❖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난 사유 등

❖ 업무환경, 담당업무 및 업무량, 근로시간의 변동과 관련 특이사항

❖ 업무상･업무 외의 특별한 사건 또는 돌발 사태

 

 

결론적으로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업무가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