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1.7.9 배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리 뭉실한 법 제정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인 시행령 입법을 예고 했네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주 부터 시작이군요. 1. 중대재해법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요 ? 법 제정(‘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노.. 2021.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