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줌으로 해도 될까- 화상 교육 법적 이수 인정 여부

1. 서론

최근 비대면 근무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교육도 화상교육(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적으로 화상교육이 인정되는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따라 화상교육 가능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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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시행규칙과 지침에 따라 교육 방법이 정해집니다.

1) 법령 및 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정기·특별·채용 시 교육 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간을 명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고시 및 지침: 일부 교육의 경우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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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상교육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 방식(온라인 교육 포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 유형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경우

•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무직, 비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 가능
• 채용 시 교육: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개념을 포함하는 경우 비대면 교육 가능
• 일부 특별교육: 저위험군 직종 및 단순 안전지침 교육은 가능

2) 온라인 교육이 제한되는 경우

• 실습이 필수적인 교육: 중장비 조작, 유해화학물질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 대면교육 필수
• 고위험 업종 근로자 대상 교육: 건설업, 제조업, 조선업 등에서의 위험 작업자는 대면교육 필수
• 응급조치 및 실습 교육: CPR 등 실습을 필요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은 현장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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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상교육 시행 시 유의사항

화상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육 방식이 요구됩니다.

1) 법적 요건 충족

• 온라인 교육의 출결 확인(출석 체크, 퀴즈 등)
• 실시간 쌍방향 소통 가능 여부(강의 중 질문 및 답변 기능 포함)
• 교육 이수 기록 유지 및 고용노동부의 요청 시 제출 가능

2) 교육 효과성 확보

• 단순 영상 시청이 아니라 인터랙티브 교육 방식 활용(질의응답, 토론 포함)
• 평가 및 피드백 제공을 통한 학습 효과 검증
• 필요 시 보충 대면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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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일부 과정은 화상교육(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저위험군 직종과 일반적인 정기교육의 경우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습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자 교육이나 현장 적용이 중요한 교육의 경우 여전히 대면 교육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