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했을 때 법적 책임

# 심폐소생술(CPR) 중 환자 사망 시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서론

심폐소생술(CPR)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실시되는 응급처치이다. 그러나 CPR 도중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람의 법적 책임 문제는 중요한 논점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심폐소생술 중 환자가 사망했을 때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한다.

## 법적 배경

### 응급의료법

대한민국의 응급의료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이는 응급처치를 제공한 일반인이 민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형사책임도 일정 부분 면제된다는 의미이다.

### 선한 사마리아인 법

2008년 도입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응급상황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응급처치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응급처치로 인한 사상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한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nighting11&logNo=221354145883) [[❞]. 이는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사례 분석

### 임수혁 사건

프로야구 선수 임수혁이 경기 도중 쓰러졌을 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에서도 응급처치 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nighting11&logNo=221354145883).

### 병원 사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하게 시행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이 억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례가 있다. 이는 의료 종사자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로, 일반인이 아닌 전문 의료 종사자에게 적용된 법적 책임의 사례이다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057).

## 결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일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를 제공했다면 민사책임은 지지 않으며, 형사책임도 감면된다. 그러나 의료 종사자나 전문 지식을 가진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정확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며,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응급의료법 제5조 2항, 법제처.
2. "심폐소생술(CPR) 하다가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있을까?", 티스토리 블로그, 2021.
3. "팩트체크: 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술 했는데 사망… 법적 책임 있을까?", 천지일보, 2021.
4. "심폐소생술(CPR)로 살렸는데 고소 당할 수 있을까? 응급 상황 시 책임에 대해", 티스토리 블로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