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73조에 근거하며,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조사표의 목적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서와는 별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작성 시기 및 제출 기한
- 작성 시기: 산업재해 발생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작성.
- 제출 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3.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절차 및 항목별 작성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크게 사업장 정보, 재해자 정보, 재해 발생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래는 각 항목별 작성 요령입니다.
(1) 사업장 정보
- 산재관리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보험 가입 시 부여받은 번호를 기입. 미가입 시 공란으로 둠.
-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명을 정확히 기입. 하도급 근로자라면 하도급사 명칭을 작성.
- 건설업만 작성란: 건설업의 경우 원도급사의 사업장명,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를 추가로 기입.
- 근로자 수: 상용직,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수를 작성.
(2) 재해자 정보
- 성명: 재해자의 실명을 기입.
- 주민등록번호: 재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
- 국적: 외국인 근로자라면 국적을 명시.
- 직종 및 담당 업무: 재해 당시 수행하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예: 형틀공, 용접공 등).
(3) 재해 발생 상황
- 발생 일시: 재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록(예: 2025년 3월 19일 09:00).
- 발생 장소: 구체적인 장소(예: 건설 현장 3층 형틀 작업 구역).
- 재해 경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상세히 작성.
- 예: "2025년 3월 19일 09:00, 건설 현장 3층에서 김OO가 형틀 설치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하다 낙상하여 다리 골절상을 입음."
- 재해 정도: 사망, 휴업 일수(3일 이상), 부상 부위 등을 명시.
(4) 원인 분석
- 직접 원인: 재해를 직접 유발한 요인(예: 안전벨트 미착용).
- 간접 원인: 관리 소홀, 교육 부족 등 근본적인 원인.
(5) 재발 방지 대책
- 구체적 조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작성.
- 예: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작업 전 안전 교육 강화, 현장 감독 배치."
- 실행 계획: 대책 실행 시기와 담당자를 명시.
(6) 서명
- 사업주 서명: 사업주 또는 대리인이 서명.
- 근로자 대표 서명: 재해자 본인 또는 근로자 대표가 서명. 퇴사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4. 작성 시 주의사항
- 정확성: 사실에 근거하여 허위 기재를 피해야 함. 허위 작성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기한 준수: 1개월 이내 제출을 엄격히 지켜야 함.
- 참고 자료 활용: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현장 사진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전자 제출 가능: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5. 예시: 건설업 형틀 작업에서의 작성 사례
- 상황: 2025년 3월 19일, 건설 현장 3층에서 형틀 작업 중 근로자가 낙상.
- 작성 내용:
- 사업장명: ㈜건설안전, 산재관리번호: 123-456-789, 사업자등록번호: 987-65-43210.
- 재해자: 김OO, 1980-01-01, 한국, 형틀공.
- 발생 일시: 2025년 3월 19일 09:00.
- 발생 장소: 서울시 OO구 건설 현장 3층.
- 재해 경위: 김OO가 형틀 설치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3m 높이에서 낙상, 다리 골절.
- 원인: 직접 원인 - 안전벨트 미착용, 간접 원인 - 안전 교육 부족.
- 대책: 안전벨트 착용 점검, 작업 전 교육 실시, 감독자 배치.
6. 양식 다운로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래는 표준 양식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한 텍스트 기반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용으로는 고용노동부 공식 양식을 사용하세요.
공식 양식 다운로드 링크: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검색: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7. 제출 방법
- 방문 제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등기 우편으로 발송.
- 전자 제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제출.
8. 결론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업장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고 예방과 법적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안전보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월 제철 안주 추천 – 신선함이 살아있는 최고의 선택! (2) | 2025.03.22 |
|---|---|
| 굴착기 현장 투입될 때 필수 서류와 챙겨야 할 사항 (0) | 2025.03.20 |
| 수시 위험성 평가란? 건설업 형틀 작업을 예로 들어 자세히 알아보자 (0) | 2025.03.20 |
| 근골격계 수시 유해요인 조사: 수시 조사의 모든 것 (0) | 2025.03.20 |
| 4월 제철 나물 종류와 맛있는 요리법 (0) | 2025.03.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