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장 감독 체크리스트(표 첨부)

노동부 현장 감독과 대응 방안

노동부의 현장 감독(근로감독)은 사업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특정 사유로 진행된다. 이를 대비하여 감독이 나오는 시기와 현장 준비 사항을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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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감독이 나오는 시기

근로감독은 크게 정기 감독, 수시 감독, 특별 감독으로 나뉜다.

① 정기 감독

노동부가 매년 업종별·규모별 감독 계획을 세워 일정에 따라 실시

보통 **상·하반기(112월)**에 나눠 진행됨

주로 취약 업종(건설, 제조, 운수업 등) 또는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

사전 통지 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② 수시 감독

노동자 신고(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가 들어올 경우 즉시 실시

노동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시에 점검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례가 많거나 이전 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진행


③ 특별 감독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시 진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예: 대형 임금체불, 불법파견 등) 관련 감독

고위험 업종(철강, 화학, 조선 등)에서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시에 나올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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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부 감독 시 주요 점검 사항

감독은 크게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두 가지로 나뉜다.

① 근로기준법 관련 점검 항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 임금 지급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
✅ 연차휴가 부여 및 사용 촉진 여부
✅ 비정규직 및 파견근로자 관련 법 준수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조치 여부

②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점검 항목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 및 착용 여부
✅ 작업 환경 측정 및 건강검진 실시 여부
✅ 중대재해 예방 조치(안전설비, 비상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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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 감독 대응 및 사전 준비 사항

감독이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려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

① 서류 정비

📌 근로계약서: 모든 직원이 서명한 계약서 보관
📌 임금대장: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기록 유지
📌 출퇴근 기록: 근태관리 시스템 점검 (지문인식, 전자출결 등)
📌 산업안전교육 자료: 정기 교육 실시 기록 보관
📌 안전점검 일지: 기계·설비 점검 내역 정리
📌 중대재해 예방 조치 자료: 위험성 평가 보고서 등 보관

② 현장 정리 및 점검

✅ 작업장 정리 정돈 및 안전수칙 부착
✅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안전모, 장갑 등)
✅ 위험구역 표시 및 안전시설 점검
✅ 산업안전 담당자 지정 및 비상 연락 체계 구축

③ 감독 대응 방법

💡 노동부 감독관 방문 시 대응 원칙
✔️ 담당자를 지정해 일관된 답변 제공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
✔️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제출
✔️ 감독 후 지적 사항은 즉시 개선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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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부 감독 후 조치 사항

경미한 위반: 시정 지시 후 개선 보고

중대한 위반: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예: 영업정지)

중대재해 또는 심각한 위반: 형사처벌 또는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지도점검시 필요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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