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업무규정 집무규정 감독점검표, 감독시 주요 확인사항

건설업에서의 근로감독관 업무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과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아래에서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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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감독관집무규정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문서로, 근로기준법 제11장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목적: 근로감독관의 직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관계법령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합니다.

직무 범위: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집행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근로조건 개선 지도, 법 위반 행위 조사 및 처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감독 절차: 사업장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실시, 결과 보고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및 기록: 근로감독관은 감독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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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공정 관리 등을 위해 감독자의 업무 수행 기준을 제시합니다.

적용 범위: 발주청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관계 법령, 계약서 및 공사시방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릅니다.

감독자의 역할: 공사 계획의 수립, 시공 관리, 품질 및 안전 관리, 공정 관리, 계약 관리 등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절차: 착공 전 준비, 시공 중 감독, 준공 검사 등 각 단계별로 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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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감독시 확인 주요서류(제14조 관련)(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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